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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지난해 FTA 발효국 교역서 603억달러 흑자…아세안 최대

지난해 한국이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603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비발효국을 상대로는 15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전체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63억달러 증가한 452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FTA 교역이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도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FTA 발효국과의 수출은 전년 대비 3.9% 줄어든 3천228억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3% 줄어든 3천228억달러로 집계됐다.

 

FTA 발효국과의 무역수지는 603억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112억달러 흑자 폭이 줄었다.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도 150억달러 적자였지만, 전체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63억달러 증가한 45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데 FTA 교역이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교역 감소폭 6.2%에 비해서도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전년 대비 2.7% 감소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교역이 가장 감소한 FTA 주요 발효국은 아세안(4.9% 감소)이나, 무역흑자는 342억달러로 1위를 기록해 거대 경제권으로서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FTA 상대국 중 유럽연합(EU)은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전년 대비 수출이 1.2% 감소한 데 비해 수입이 6.6% 증가한 결과다. 특히 승용차·소매의약품·가방 등 소비재가 많이 수입됐다.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 대비 0.1%p 낮아진 74.8%, 수입활용률은 4.9%p 증가한 81.5%다.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5.4%), EU(87.2%), 미국(84.4%), 수입활용률은 칠레(99.1%), 뉴질랜드(92.7%), 페루(89.3%) 등에서 높았다.

 

FTA 활용률이 증가한 협정은 수출의 경우 중국(7.8%p), 인도·뉴질랜드(1.6%p), 수입의 경우 EFTA(12.9%p), 미국(8.6%p), 중국(5.0%p) 등이다.

 

특히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활용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다. 한·중 FTA 발효 5년차인 2019년 이후부터 관세가 인하된 수혜품목이 늘어나면서 활용률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수출은 기계류, 수입은 농림수산물 분야에서 활용률이 각각 85.5%, 92.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시 대부분 FTA를 활용(99.0%)해 기계류 산업의 높은 활용률을 주도하고 있고, 합성수지 및 정밀화학 원료의 수출도 급증해 화학공업제품 활용률이 3.5%p 증가했다.

 

와인과 커피는 수입시 대부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며, 수송기계·산업기계의 수입 활용률도 급증해 전체 수입 활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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