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초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세무대리계, 시장 포화상태 선발인원 축소 주장 

 

연초 세무대리계와 학원가에서 세무사 시험 선발규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중⋅하순경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그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데 그 시기가 임박한 것이다.

 

2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전년과 같이 동결할 것인지, 감축 또는 확대할 것인지 3가지 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전년보다 70명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700명으로 동결한 바 있다.

 

선발인원과 관련 세무대리계는 현재 세무서비스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발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인접 자격사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까지 세무대리시장에 진출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명의대여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인회계사의 경우 2019년 1천명으로 150명 늘린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100명을 더 늘려 1천100명을 뽑고 있다. 올해도 1천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변호사에게는 이미 세무대리 시장의 빗장이 풀렸다. 세무사법이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당국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법안 통과까지 세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사실상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다.

 

게다가 국세청의 대납세자 신고지원시스템이 매년 고도화하면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급변하는데다 이같은 영향으로 개업세무사들의 수익구조 또한 악화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합격인원을 줄여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세무대리계 입장이다.

 

세무대리시장 상황이 이렇지만 국세청이 선발인원 축소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해 고용시장 충격이 IMF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천명 감소해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대(16만5천명)와 40대(15만8천명)에서 감소 폭이 컸고 20대에서도 14만6천명 줄었다.

 

이같은 고용지표를 반영해 청년층 고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선발인원 증원 또는 동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두 차례 연속 선발인원을 늘리는 등 인접 자격사의 증원 추세도 선발인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 수급상황 지표로 ▷세금신고인원 ▷세무사 1인당 경제활동인구 ▷세무사 1인당 납세자 ▷세무사 1인당 복식기장자 ▷세무사 개업 인원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대비 미개업자 비율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청년 일자리 창출 ▷타 자격사 선발 추이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