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LA·뉴욕 등 7개 노선 점유율 100% 달해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도 75% 넘어

박상혁 의원 "제재·통제방안, 사전에 협의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인수합병 관련 기업결합심사에 나선 가운데,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 노선 중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32개 노선에는 인천발 LA, 뉴욕, 파리행 등 이른바 '알짜' 장거리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였고,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

공정위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통합 심사 당시, 통합 후 50% 이상 독과점이 예상되는 청주-타이페이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한 바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라며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박상혁 의원은 그러나 "이는 시간대별 점유율일 뿐, 노선별 운항편수로 따지면 독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이 상당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2월22일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국내선·국제선으로 나눠 시장을 획정할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시장획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선의 경우 노선간 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독과점이 돼 운임 상승과 소비자 편익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박상혁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 뿐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뤄지는 만큼 항공산업 전망과 국민편익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제재 및 통제 방안이 사전에 협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