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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4. (목)

[현장기고]코로나19 위기 극복하는 적극행정

대구본부세관장 김재일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지난해 정부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규정과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도 지정됐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과 대구본부세관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대구본부세관은 본부세관장과 권역세관장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추진단도 발족했다.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지난 2월 대구는 하루 700여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역 경제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업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등지에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지역 업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완성차 공장이 멈출 위기에 놓인 아찔한 상황이었다.

 

즉각 세관은 자동차부품 업체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상시통관, 긴급부품에 대한 검사 생략 조치를 취하는 한편 통계 분석과 함께 업계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파악했다.

 

이런 노력은 같은 부품을 수입하는 전국의 다른 지역 업체에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제공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은 물론, 평소 사용하던 선박 대신 항공운송 사용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 등 기업들이 겪는 구체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의 어려움을 관세청과 상의하고 신속히 운임 특례가 마련돼 해당 업계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런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업계의 부담 완화와 함께 자동차부품 수급이 해소돼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

 

관세청의 운임 특례는 적용대상 품목이 한정된 탓에 지역의 수많은 전자·섬유업체들 입장에서는 다른 도움이 필요했다. 이들 업종 기업들과 소통해 보니 수입 단계에서 소요되는 국제운임과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 지원이 절실했다. 기업들의 절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류비를 지원할 방법은 세관으로서는 없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 서서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주기 위해 지원방안을 백방으로 알아봤다. 다행히 경상북도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자고 경상북도에 적극 제안한 결과 도에서 흔쾌히 이를 받아들여 지자체와 세관의 최초 협업사업으로 250여 지역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대구시도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역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았다.

 

코로나19 초기이던 올해 초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수출 금지됐다. 수출 부직포는 선적 전 전량 개장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수출이 가능한 일반 부직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구별이 쉽지 않아 확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이었다. 납기 지연으로 위약금 지불 위험에 처한 일반 부직포 수출업체의 불만이 속출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작년 부직포 제조업체를 방문해 생산라인을 견학한 경험과 수출입 이력 분석 등을 토대로 일반 부직포와 마스크용 부직포 구별법을 급히 마련해 일반용은 정상적으로 신속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해외국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상공회의소가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시점에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을 접수한 대구본부세관은 수입통관 지연에 따라 원자재를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적극 도출했다. 그 결과 관세청에 제3자 국제공인인증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우선 통관한 뒤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후 제출을 허용하는 적극행정을 건의했고 다행히 수용돼 원자재 신속통관을 지원할 수 있었다.

 

우리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역 산업에 대한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극행정추진단을 발족했다. 적극행정추진단은 수출입통관, 화물, 심사,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거나 파급력이 큰 과제들을 발굴해 실행 여부를 검토한다. 심의를 거쳐 세관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관세청에 건의하고자 하니 관내 기업들은 추진단을 적극 활용해 주기 당부드린다.

 

대구본부세관은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 5개 세관을 관할해 대구·울산·경북·강원 지역과 함께하는 세관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에 노력해 왔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안전을 위해 적극행정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과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적극행정 실천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만들어 가겠다. 실생활이나 업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관세행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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