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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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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카드 캐시백 한해 70억…85% 비중 차지한 카드사는 어디?

정부구매카드인 클린카드의 캐시백 포인트가 매년 70억원씩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구매카드 캐시백 납입 실적 및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받은 캐시백 포인트는 2018년 72억원, 지난해 71억원이다.

 

정부구매카드는 일반신용카드 개념의 법인카드와 달리 정부와 카드사간 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해 카드 사용한도를 사전에 통제한 카드다. 국외사용과 다수 발급, 직불형 카드 등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캐시백 납입 내역에서는 한 카드사가 매년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올 상반기에도 86.6%로 집계됐다. B카드사가 7.9%로 뒤를 이었다. 올해 5월까지 국고로 들어간 캐시백 포인트는 총 36억원 규모다.

 

기재부에 따르면, 카드사는 약정에 따라 각 부처별 신용카드는 이용금액의 1%, 체크카드는 사용금액 0.2%를 매년 5월과 11월 국고에 납부하며, 기재부는 이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세출 재원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구매카드의 지출규모를 가늠하면 매년 이용실적은 최소 7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의 비중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화폐를 통한 업무추진비 집행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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