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3년간 체납액 증가율 8.0%…효율적 체납규모 축소방안 필요”

장혜영 의원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 탈루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광주국세청 소관 지역의 체납액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광주시 북구 소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에서 광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청 소관 체납현황을 보면 2016년 1조5천348억원, 2017년 1조6천160억원, 2018년 1조7천649억원, 지난해 1조9천315억원으로 연평균 1천322억원 가량 증가하고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62.2% 체납액이 발생해 역대 최고 체납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심한 세정 운영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광주청은 다른 청과 달리 체납 규모는 가장 적은 편이나 체납액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2017년 이후 3년 동안 광주청의 총체납액은 평균 8.0%로 전국 평균 증가율 4.3%에 비해 높다"면서 "체납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 탈루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지난 8개월 동안 30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당하고 고용유지금조차 받지 못하다가 615명이 대규모 정리해고당했다"며 "그런데도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30일 전주세무서가 이상직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인 4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근저당 설정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광주국세청에 세금 납부를 완료했느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법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광주국세청에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탈세 제보가 얼마나 접수돼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사항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및 사업자 보호를 위해 국감에서 밝힐 수 없다"며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