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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대구국세청, 올 상반기 100만건 넘는 세정지원 펼쳐

건수로 전국 3위…금액은 6위 그쳐
류성걸 의원 "납기연장 등 지원제도 적극 안내해야"

올 상반기 코로나19 집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00만건이 넘는 세정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돼 생산, 수출,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국세청이 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총 579만여건으로 지난해보다 15배가 늘었다. 금액은 지난해 7조1천억원에서 올해 23조1천억원으로 3배 늘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인 대구·경북에서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100만건을 넘겼다. 건수로는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그러나 세정지원 금액을 보면 대구청은 2조원 가량으로 전국 지방청 7곳 가운데 6번째에 올랐다. 세정지원 건수는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었던 셈이다. 

 

 

류 의원은 “대구·경북의 세정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이 다수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구·경북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주로 경영여건이 힘든 소규모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납기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국세청 직권으로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세무조사는 가급적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 종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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