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배당금 632억원 가장 많아

송언석 의원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이 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UG가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860억원으로 지분을 출자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배당금 73억원보다 11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년간 HUG 주식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5.4%로 같은 기간의 예대마진율 1.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영업을 통해 올린 수익보다 공기업의 주식배당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주택분양 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이다. 지난해 HUG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4%(2천405억원) 늘어난 1조595억원을 기록하며 4천84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3개 시중은행과 145개 건설사가 보유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식은 각각 4천834만9천860주(2천417억4천930만원), 1천217만8천375주(608억9천187만원)로 전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4천583만8천910주(2천291억9천455만원)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3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송언석 의원은 “보증료는 결국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린 수익이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며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급 주주 배당금 현황(단위 : 억원)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송언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