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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최시헌 대구국세청장 "세수 안정적 확보에 역량 집중"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일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수 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실납세 지원, 고액 체납정리 등을 통해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불복대응 강화 등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도 "코로나 19 위기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구청의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은 7조1천3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55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분석·점검하고,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의 기한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강조했다.

 

최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신고 사전안내 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와 기업자금 변칙사용 등 세정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국외 이자비용 과다지급 등 국제조세분야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하는 등 내실있는 검증으로 성실신고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자금 불법 유출 및 민생침해·부동산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철저히 추적·징수하겠다며 세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맞춤형 사전안내, 비대면 신고·무인납부서비스 확대 등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최 청장은 마지막으로 업무 집행과정의 절차 준수 및 과세품질 제고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적극행정 노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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