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등 신분상 조치 받는 직원 최근 3년새 계속 증가

김수흥 의원 "행정 신뢰도 떨어뜨려…대책 강구"

 

최근 3년새 국세를 잘못 부과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오류 건수는 2천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천30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금 오류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는 2천940건으로, 이는 올해 국세청 전체 직원이 2만1천81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금부과 오류로 최근 3년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2017년 2천412명, 2018년 2천697명, 2019년 2천940명으로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2만4천593건, 5조7천330억원이었으며, 이중 과소부과 세금이 5조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과다부과한 세금은 6천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2010년 이후 총 3만4천722명에 달했으며, 이중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직원이 3만4천511명으로 99.4%를 차지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오류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세법적용 착오로 귀속시기 등을 잘못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7천억원이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고, 주의 등 엄정하게 신분조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직무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세금부과 오류 현황(건, 억원)

연도	감사지적
	건수	금액
		계	과소부과	과다부과
2010년	2,215	4,959	4,094	865
2011년	2,130	4,781	4,054	727
2012년	2,541	6,698	5,684	1,014
2013년	2,596	8,052	7,349	703
2014년	2,391	5,727	4,995	732
2015년	2,116	5,123	4,529	594
2016년	2,939	7,051	6,175	876
2017년	2,718	5,915	5,293	622
2018년	2,376	4,717	4,461	256
2019년	2,571	4,307	4,105	202
계	24,593	57,330	50,739	6,591

 

○2010년 이후 세금부과 오류에 따른 징계(신분상 조치) 현황(건, 명)

연도	신분상 조치
	계	징계	경고	주의
2010년	4,099	33	1,689	2,377
2011년	4,132	21	1,684	2,427
2012년	4,348	42	1,809	2,497
2013년	4,157	19	1,901	2,237
2014년	3,720	9	1,609	2,102
2015년	3,155	18	1,403	1,734
2016년	3,062	29	1,519	1,514
2017년	2,412	14	1,120	1,278
2018년	2,697	16	1,042	1,639
2019년	2,940	10	1,091	1,839
계	34,722	211	14,867	19,644

※자료=김수흥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