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대구광역시 소재 납세자의 대다수가 세액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징수행정보다는 적극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지역의 취약계층 체납자를 보호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시 정리 중 체납액은 5천589억원이며 전체 체납자는 5만1천455명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1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79%에 해당하는 4만620명이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16%인 915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497명의 체납액은 3천645억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0.6%가 총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만원 미만 체납의 경우, 500만원 미만 체납자와 1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당장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대구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서민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납부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정리중 체납현황(명,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6월	2020년6월
인원	52,373	62,394	73,012	73,565	60,331	51,455
체납액	4,401	5,411	6,465	6,345	5,762	5,589

 

○대구시 고액·상습 체납현황(명, 억원)

구분	계	2억~5억	5억~10억	10억~30억	30억~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인원	497	301	123	57	11	4	1
체납액	3,645	1088	837	876	407	324	113

 

○대구시 1천만원 미만 체납현황(명, 억원)

구분	2019년		2019년6월		2020년 6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1,444	1,331	49,785	1,107	40,620	915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8,706	616	7,245	515	6,400	456
1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	24,364	612	19,823	515	15,252	405
1백만원 미만	28,374	103	22,717	77	18,968	54

※자료=김두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