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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조세硏 지역화폐 보고서 국감 '도마 위'

여 "작년 지역화폐 확대 반영 안돼" 야" 연구원 학문적 자유 보장 필요"
김유찬 원장 "몇가지 업종에 혜택 집중 지적…제도 자체 폐지론 아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한 편이 국감에서 문제가 됐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비판과 연구의 자율성 원칙을 제대로 보장하라는 질타를 동시에 받았다.

 

19일 국회 정무위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 연구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한 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지난달 15일 발간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이다. 해당 자료는 2018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부작용과 보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부정책을 훼손한 국책 연구기관을 엄중문책해야 마땅하다”는 반박을 내놔 정치권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보고서에 부정적 선입견이 반영됐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과 연구자의 학문적 자유를 내세운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가 대폭 확대된 시점이 2019년부터인데 연구에는 이후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화폐를 ‘열등’하다고 표현하는 등 부정적 표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보고서의 기대효과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지역화폐의 발행’이라고 언급했으면서도 본문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안부와의 통계상 차이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지역화폐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고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2018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의 결론”이라며 “지역화폐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모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특별히 몇 가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지, 부분적이나마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연구 결과에 문제가 없고, 연구원장은 연구원들의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입을 모았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는 자료의 기본 바탕이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연구를 비판하고 있다”며 “연구원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원장이 보호해야 한다, 정권 눈치 보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유찬 조세연구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연구 결과라는) 비판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도 “앞으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또 ‘얼빠진 기관’이 되고, 다른 결과를 내면 ‘마우스탱크’로 태세 전환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기관장이 연구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영원히 국책 연구기관은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연구과제에서 출발한 일에 개입하기 조심스러워 조용히 임해 왔는데 앞으로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갈 경우에는 적절한 입장을 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국책 연구기관에게 중요한 가치는 자율성‧수월성과 공공성‧책무성”이라며 “모든 일의 출발은 자율성을 먼저 허용하고, 그것이 국가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연구기관 활동에 자율성을 우선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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