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고용보험 가입 누락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에 기재부⋅고용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해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TF는 소득파악TF와 제도총괄팀, 소득파악팀, 소득정보인프라팀으로 편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과제의 진행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금년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