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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수출기업 FTA 활용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커

서울 85.1%, 제주 33.5% 기록…비수도권 소재 기업 활용률 떨어져

활용률 지원하는 원산지정보원, 실무자교육 서울에 과반 이상 편중

김두관 의원 "전문교육 서울중심 운영 탓…지역소재 기업 교육비중 늘려야"

 

기업들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각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YES-FTA 전문교육이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전문교육이 절실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보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문교육 탓에 지역 중소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YES FTA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YES FTA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만8천633명을 교육했다.

 

 

전체 교육인원 가운데 서울지역의 수강인원은 9천425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한 반면, 대전·충청·광주·전라 지역의 수강인원은 전체의 4.2%인 789명에 불과했다. 부산·경남지역의 수강인원도 3천165명(17%)에 그쳤다.

 

관세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에서 각 지자체별 FTA 수출 활용률에 따르면, 서울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85.1%에 이른 반면, 제주도 수출기업의 활용률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에서 수출 활용률이 60% 이하인 지자체는 제주 외에도 경남(53.8%), 충북(55.6%), 경기(56.3%), 세종(59.8%) 등으로 나타나는 등 비서울 소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56개국과 16개 FTA를 체결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서울 중심으로 운영해 온 것도 지역 기업의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라며 “정보원이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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