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이사회가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 농협의 이사회는 1천535번 개최돼 3천85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여기에 약 3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5년간 논의된 3천857건의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단 7건으로 범 농협의 이사회가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일부 자회사들의 이사회가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서면으로 의결함으로써 법적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범농협 이사회 개최 및 예산 현황(단위:건,만원. 자료=윤재갑 의원실)

윤 의원에 따르면, NH자산관리회사는 서면에 대한 출석 및 의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작년부터 지금까지 16번의 이사회를 개최해 9번을 서면으로 결의했다.

특히 영업 및 결산보고서 승인(안), 대표선임(안) 등 중요한 안건이 서면으로 진행돼 이사회의 구체적인 토론과 논의가 없었다.

윤 의원 측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정관이나 달리 정함이 없는 이사회의 서면결의의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상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논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이사회가 농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문제가 된 자산관리회사 등 자회사들의 이사회결의가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