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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대지號 좌우에서 이끌 2대 추진단 어떻게 운영되나?

납세서비스 재설계추진단(단장·본청 기획조정관), 대외소통팀 등 5개팀 운영

2030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단장·국세청 차장), 기획반·4개 분과 연구팀 구성

2대 추진단 주기적으로 합동회의 개최…단기·중장기 과제 추진단간 연계

 

국민 눈높이에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고, 다가오는 10년 앞을 내다보며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 국세행정의 대변혁을 이끌 2대 추진단이 23일 발족했다.

 

이날 발족한 추진단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으로 명명됐으며,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경제단체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등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로 운영된다.

 

납세자 관점에서 국세청 조직 및 업무프로세스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도하게 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 운영팀을 맡고 지원조직(대외소통팀, 대내소통팀, 해외세정지원팀, 서비스의식 개선팀)과 실천조직으로 구성돼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향후 혁신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의견 수렴사항을 공유하고 추진과제를 선정·관리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지역 조직과 국세청의 민생지원소통추진단·영세납세자지원단 등 납세자소통창구 및 내부 소통창구를 활용해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 가운데 납세서비스 관련 과제를 선별해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국세청 조직구조 및  업무절차와 체계 개편을 주도하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단장 직속의 ‘미래대응 기획반’과 연구를 진행할 4개의 분과 및 연구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경제단체와 연구기관도 연구팀에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대응 기획반장에는 젊고 역량이 뛰어난 여성 과장(손채령 전 논산세무서장)이 배치되는 등 국세청 인적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미래대응 전략이 마련된다.

 

미래대응 기획반은 각 분과의 연구 진행을 총괄하고 해외사례 분석 및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4개 분과는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해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과제별 연구팀을 구성해 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특히 미래환경을 분석하고 연구주제를 선정한 후 각 주제별로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4단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각 연구팀별 회의는 수시로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추진단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상황이 관리되며, 1년간 연구를 진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 발간과 함께 내년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세청의 변혁을 주도하게 될 2대 추진단의 운영계획과 함께, 추진단 간의 협업 또한 강화된다.

 

2대 추진단은 각각 정기회의를 통해 납세서비스 개선방안과 미래대응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게 되며, 주기적으로 추진단간 합동회의를 열고 폭 넓은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민·관·연 협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굴한 중장기 연구과제는 미래전략추진단에 연구를 의뢰하고, 반대로 미래전략추진단이 연구과정에서 발굴한 납세서비스 관련 단기과제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에 개선을 제안하는 등 각 추진단간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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