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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동산 과열 수도권⋅세종지역, 경찰청⋅국세청 대응 강화"

홍남기 부총리,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강조
"고가주택 실거래 이상거래 다수 추출…이달 중 결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 입건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하고,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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