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총포·화약류 등의 수출입과정에서 통관절차 등을 총망라한 매뉴얼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총포·화약류의 통관 매뉴얼을 통해 세관 직원은 물론, 경찰청과 총포화약협회 등 관련 기관 직원들도 주요 내용과 절차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11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반출입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관련 제도와 법규사항,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HS코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총포·화약류 등 위해물품 한권으로 끝내기’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기존 총포화약법에서 다루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3D프린터로 제작된 총포, 개량형 새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 위해물품(모의총포)를 담고 있다.

개량형 새총은 모의총포 발사체의 운동에너지를 기준으로 0.2J(약0.1kg의 물체를 1m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 1m거리 A4지 5매 관통)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등 인명·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매뉴얼에서는 세관 직원 뿐만 아니라, 경찰청, 총포화약협회 등 관련 기관 직원들도 주요 내용과 절차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자료, 법령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실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총기 유형별 반출입 처리절차 등을 위주로 현장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세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경찰청, 총포화약협회,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실무담당자들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재확인 과정을 거쳐 마련한 첫 번째 자료”라고 소개했다.

인천세관은 발간된 매뉴얼을 이달 초 전국 공항만세관은 물론 국가대테러센터, 경찰청·인천지방경찰청, 총포화약협회 및 인천국제공항 대테러합동조사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