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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문재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대책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 차단 장치 마련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 방지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의 권리 대폭 강화 등을 세세히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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