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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수)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수·부동산조사' 핫이슈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세입여건 심각한 상황…목표 세수 달성 관건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 기획조사도 이슈될 듯… 12차례 4천명 조사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내놓을 지, 그리고 여야 청문위원들은 어떤 청문 검증을 벌일지 주목된다. 

 

여대야소라는 국회 지형에도 불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김 후보자의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 의지를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여야를 불문하고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문재인정부에서만 12번째 착수한 부동산 기획조사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본연의 목표인 세수조달과 관련, 국내 경기침체와 더불어 올 상반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세입여건이 쉽사리 예단하기 힘들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올초 내건 2020년 국세<내국세·관세> 수입예산은 292조원이었으나,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제3차 추경안에서는 279조7천억원으로 크게 내려앉았다.

 

문제는 당초 예산안보다 12조3천억원이나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목표달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일 발표한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발 세입여건 진단’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정부 3차 추경안보다 3조원 가량 부족한 276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전년 동기 대비 총국세 증가율이 -5.7%로 돌아선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수익 감소로 법인세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세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4분기 이후부터 소비관련 세수의 감속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전개되는 탓에 세입여건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향후 실물경제의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될 경우 2020년 세입충격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자산관련 세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7월 재정동향<2차 추경안 국세수입 291조2천억원 기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현재까지 국세 누계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이 감소한 11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6.7%p 하락했다.

 

다만, 이번 세수진도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요 세금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효과에 따른 감소분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납기연장을 통해 약 8조9천억원이 이월된 데다, 지난해 5월에 집계됐던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이 휴일에 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올해 6월에 귀속됐으며, 종부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이같은 점을 반영하면 실제 5월 누계세수는 전년 대비 10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가 불러온 세입여건의 하방 압력으로 인해 국세청 세수달성 목표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84조4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따른 국세청 소관 세수목표는 272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조원 가량 줄었다.

 

최근 10년에 걸쳐 지난 2013년(-1조9천억원) 단 한 차례만을 제외하곤 세수 증대를 이어오던 국세청이 올해 세수 집계에서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선 셈이다.

 

이처럼 만만치 않은 세수여건을 감안한 듯 김대지 후보자는 지난 7월30일 청와대의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발표 직후 “세입예산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세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반 없다는 점 또한 세수조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세청 세수의 98% 이상이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분으로, 약 1~2%에 불과한 세무조사 추징세수는 성실신고 유인책으로만 작용할 뿐 세수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영세·중소사업자는 물론, 중견·대기업마저도 전례없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기에 세무조사 횟수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세청의 부동산 기획조사를 두고서도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문재인정부 들어 12번째 부동산 기획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착수하는 부동산 세무조사이자, 아직 3~4분기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역대 최다 부동산 기획조사가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차례 걸쳐 착수한 세무조사에서 총 4천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추징세액만 5천105억원(2020년 조사분 일부 미포함)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 단속과 거래과정에서의 탈세 추징은 국세청의 당면한 업무이나, 정부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연이은 기획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은 정부가 엄정 대처하므로 투기에 나서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반감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력이 사회적 이슈에서 멀어져서도 안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이슈 전면에 상시적으로 나설 경우 신뢰도 측면에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서울지역 모 세무사는 “수임고객 중 현재 부동산 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있는데, 요즘은 부동산 조사를 받게 되면 거의 끝장이라는 분위기”라면서 “국세청 조사를 ‘징벌’로 보기 때문에 반감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또한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고민하고 풀어야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국세청장 내정 직후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깊이 고민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조달과 세원관리, 세무조사, 역외탈세,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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