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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수)

내국세

올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 文정부 들어 최대치 기록할 듯

세차례 조사 1천291명 중 30대 637명
3천587명에 5천105억원 추징…1인당 1억4천여만원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 규모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 들어 세 번째이자, 문재인정부 들어 12번째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다.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843명(8월 이후)을 시작으로, 2018년 1천385명, 2019년 481명, 2020년 1천291명 등 총 4천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조사를 완료한 3천587명으로부터 5천105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자 1인당 평균 1억4천여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3~4분기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어, 최근 4년간 역대 최다 조사대상 인원을 기록한 2018년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국세청이 올해 착수한 세 차례 조사대상자 1천291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30대가 637명으로 49.3%를 차지했다. 40대 291명, 50대 이상 151명, 20대 이하 125명, 법인 87명 순이다. 서울과 수도권 무순위 청약 아파트의 수요자 60%가 자기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2030 젊은 층이라는 기류와 맥이 닿아 있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편법증여 등 부모찬스를 동원한 고가아파트 취득행위가, 중·장년층에서는 탈루소득 및 불법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갭 차이를 노린 다주택 취득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편법증여 혐의를 살피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및 법인에게는 자금조달능력을 집중 검증키로 했다.

 

검증 결과 편법증여 및 자금유출 혐의가 적발될 경우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것은 물론, 검증과정에서 적정한 차입금으로 판명되더라도 강화된 사후관리를 통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2020.1~7월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 인원 분포(단위 명,)

총계

개 인

법인

소계

20대 이하

30

40

50대 이상

1,291

1,204

125

637

291

15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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