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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화)

내국세

주택 양도차익이 4년 새 2.3배 증가…1건당 1억2천만원 차익

김두관 의원 "양도차익,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는 적어"

주택 양도차익이 4년 새 2.3배 증가했으며, 주택 양도 1건당 평균 1억2천여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5천768억원에 비해 약 17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주택 양도건수는 총 25만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2천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주택 양도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3년 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총액은 약 88조원이며, 이중 주택 분 양도차익이 31조원을 차지한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은 약 16조원 수준으로, 과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대한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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