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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목)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40여년 조세분야 몸담은 '큰 시선' 모아…"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공부"

시쳇말로 '세금이 힙하다’고 하면 세금이 멋지다는 뜻이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자연스레 납득이 된다. 작게는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부터 공익법인의 투명성, 고령사회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세금’ 하나로만 살펴봐도 풍성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조세전문가인 소순무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최근 21세기북스에서 펴낸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사진>가 바로 그런 책이다. 세금을 프리즘삼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해 준다.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김영란법, 종교인 과세 등 논쟁이 된 세금 문제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면면을 속속 살펴본다. 지난 5년간 ‘소순무 칼럼’을 통해 연재한 100여건의 기고문을 한땀한땀 모았다.

 

아쉽게도 소 변호사의 진단은 “갈 길이 아직 멀다”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시스템은 구조는 탄탄하나, 이를 채우는 문화가 부실하다. 납세자들은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과세 주체들은 조세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저자는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가 뒷받침돼야 신중한 조세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 봤다. 보편 과세에 입각해 지속 가능한 조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잘 걷은 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며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세금이 공돈이 아니라 무서운 돈’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납세자를 실제로 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사업 실패나 노후 등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길 잘했다’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자는 것.

 

책을 읽다 보면, 정의로운 조세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납세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누구나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세금의 동태를 주시하고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세금 CCTV'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조세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 독자도 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갈 수 있는 이유다.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스스로 성찰해 보면 어떨까. 수십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소 변호사의 통찰력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세금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책의 순서는 조세 입법→조세 행정 및 조세 집행→납세자 보호→조세 구제 절차→조세 헌법→공익·기부 세제→조세 정책 및 조세 제도→조세의 앞날→납세 의식과 조세 문화→조세 판결→조세사로 진행된다. 사각지대 없이 조세와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를 돌아보고 있다.

 

 

책을 쓴 소순무 변호사는 “바른 세금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존중받는 납세자, 참여하는 납세자와 함께 정의로운 세금 문화를 꽃피우자”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 입법에서부터 예산 집행, 조세·헌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조세 정의가 살아 숨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조세연구관 출신인 소순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 졸업 후 조세법 연구로 경희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지난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2007년),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2018),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2019)을 수상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어 한국세법학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사)웰다잉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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