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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부산세무사회, 부당행위 예규판례집 발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3월 부당행위와 관련된 각종 예규와 판례에 관한 자료를 담은 예규판례집<사진>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원교육과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정보교류위원회’에서 편집해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이번 발간에는 창원에 사무실을 둔 송유섭·김미영 세무사가 참여했다.

 

나열된 대법원 판례의 하급심 판례와 심사 심판 판례는 전수 당해판례로 확정된 건수만 추려서 편집했다.

 

강정순 부산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이 부당행위에 관한 예규·판례를 찾아볼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7개 지방세무사회 중 부산세무사회는 최초로 정보교류위원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세무사 개개인들마다 지니고 있는 우수한 지식과 경영비법을 회원모두가 공유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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