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열려는 A씨. 영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종전에는 시청·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인근 시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생기면서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해 각종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세무민원센터다.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동탄출장소에 동수원세무서 관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개소하면서 전국에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총 32개가 됐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 부안·경남 산청·충남 천안 지역에 통합민원실이 추가로 3곳 설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멀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경기 화성시와 양주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29개 자치단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됐다. 올해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출장소에 동수원세무서 관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됐다. 이달 27일에는 전북 부안군이 정읍세무서와 협력해 통합민원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경남 산청군은 사무실 공사 등 공간 확보가 끝나면 6~7월 중으로 진주세무서 관할 통합민원실을 연다. 충남 천안시도 천안세무서와 업무협약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서북구청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통합민원실이 설치될 예정인 자치단체를 포함해 합산하면 △경기(화성·양주·남양주·포천·부천·동탄, 6곳)·경북(문경·고령·의성·예천·군위·봉화, 6곳) △충북(증평·괴산·진천, 3곳)·전남(영광·무안·구례, 3곳)·강원(정선·원주·횡성, 3곳) △전북(장수·부안, 2곳)·충남(부여·예산, 2곳)·부산(기장·부산진, 2곳) △대구(달성, 1곳)·울산(울주, 1곳) 등 총 35곳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 설치 지역은 5~6월 중 수요를 확인한 후, 국세인력 배치와 더불어 확정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무서가 없는 모든 자치단체 80여곳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돼,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설치수요 조사결과에서는 올해 총 23개 지자체가 통합민원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세 인력 충원 및 지자체·국세청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세종시 등 설치계획을 취소한 곳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228곳이며, 세무서는 이달 개청하는 세무서와 지서를 포함하면 총 147곳이다.
한편, 양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해 (통합민원실) 이용률이 적었지만, 갈수록 제증명 발급 등 민원 건수가 늘고 있고, 소득세 등 신고업무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현황
| 설치연도 | 설치일자 | 지자체 | 관할세무서 | |
| 시도 | 시군구 | |||
| 2017년 |
6. 5. |
경기 |
화성시 | 화성 |
|
11. 1. |
경기 |
양주시 | 의정부 | |
| 2019년 |
4. 10. |
경남 |
양산시 | 마산 |
|
4. 26. |
경남 |
창녕군 | ||
|
4. 26. |
경기 |
남양주시 | 남양주 | |
|
5. 1. |
충북 |
증평군 | 동청주 | |
|
5. 1. |
충북 |
괴산군 | ||
|
5. 15. |
경북 | 문경시 | 상주 | |
|
5. 20. |
부산 | 기장군 | 금정 | |
|
8. 30. |
대구 | 달성군 | 남대구 | |
|
8. 30. |
경북 | 고령군 | 서대구 | |
|
10. 1. |
충북 |
진천군 | 청주 | |
|
10. 28. |
전남 | 영광군 | 서광주 | |
|
10. 30. |
경북 | 의성군 | 안동 | |
|
10. 31. |
충남 | 부여군 | 논산 | |
|
11. 1. |
전남 | 무안군 | 목포 | |
|
11. 11. |
경북 | 예천군 | 영주 | |
|
11. 11. |
경북 | 군위군 | 안동 | |
|
11. 29. |
강원 | 정선군 | 영월 | |
|
12. 16. |
경북 | 봉화군 | 영주 | |
|
12. 20. |
경남 | 김해시 | 김해 | |
|
12. 23. |
전남 | 구례군 | 순천 | |
|
12. 23. |
전북 | 장수군 | 남원 | |
|
12. 24. |
부산 | 부산진구 | 부산진 | |
|
12. 26. |
경남 | 고성군 | 통영 | |
|
12. 27. |
울산 | 울주군 | 울산 | |
|
12. 30. |
강원 | 원주시 | 원주 | |
|
12. 30. |
강원 | 횡성군 | ||
|
12. 31. |
경기 |
포천시 | 포천 | |
|
12. 31. |
경기 |
부천시 | 부천 | |
|
12. 31. |
충남 | 예산군 | 예산 | |
| 2020년 |
4. 1. |
경기 | 화성시(동탄) | 동수원 |
|
4. 27.(예정) |
전북 | 부안군 | 정읍 | |
|
6~7월中 (예정) |
경남 | 산청군 | 진주 | |
| 미정 | 충남 | 천안시 | 천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