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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토)

내국세

국세청, '과장급 역량평가' 자체 실시 추진…좀 나아질까?

'역량평가 모델링-시범운영-인사혁신처 인증' 거쳐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실시 전망

‘과장급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가 아닌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징세행정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타당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기관 승진자들의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을까?

 

국세청이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각 정부부처 서기관 승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역량평가를 통과한 서기관만 과장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의 경우 과장급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으며,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앞둔 복수직서기관들이 평가대상이다.

 

그동안 국세청 과장급 역량평가는 “세무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역량평가에서 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국세청 인적 구조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관세청의 경우 과장급 역량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국세청도 자체실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자체실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모델링 개발에 착수했다. 자체 역량평가 모델이 완성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 인증을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과장급 역량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역량평가 모델링, 시범운영, 인사혁신처 인증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국세청 자체실시 시기는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로 전망된다.

 

국세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역량평가 자체 실시를 추진하려 한다. 계획 단계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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