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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목)

관세

'관세청 차장' 공석 3개월 넘어…역대 최장기간 공석

고공단 인사 전권 쥔 청와대 인사·민정실 향해 세관가 의문 커져
연초 열리는 전국세관장회의도 올해 1/4분기내 개최 장담 못해
개청 50주년 맞았으나, 조직 2인자 공석 장기화로 기관 위상 치명타

관세청 차장 직위 공석이 이달 12일로 90일째를 맞았다.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관세청 역사 이래 최장기 차장 공석 사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3일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정무직인 관세청장에 임명했으며, 노 관세청장의 영전으로 공석이 된 관세청 차장 직위는 90일이 넘도록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1970년 8월4일 초대 차장부터 시작해 2018년 2월20일 22대까지 역대 차장급 인사에서 3개월 넘게 차장 공석 상황은 관세청 개청 이래 없던 일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86년 당시 5대 장영철 차장에서 6대 김기인 차장으로 바통이 넘어가기까지 40여일간의 공석이 가장 길었으며, 이후 7대 김경태 차장에서 8대 김종환 차장까지 한달여간 공석이 있었으나, 1997년 11대 이후부터는 차장 이임 또는 퇴직 다음날 후임 차장이 임명됐다.

 

현재 관세청 고공단 가급 직위는 ‘차장’과 ‘인천세관장’ 등 두 자리로, 차장 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나급 고공단 국장급 가운데 한 명이 가급 고공단 승진과 함께 보직을 받게 된다.

 

결국 직급 승진인 ‘가’급 고공단 승진자 확정과 동시에 직위 인사인 후임 차장인사가 단행되게 된다.

 

그러나 수개월째 관세청 고공단 ‘가’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 때문에 후임 차장 인사는 물론 ‘나’급 고공단 승진 및 국장급 전보인사 등도 지연되고 있다.

 

관세청 직원들은 물론 세관가 주변종사자들이 고공단 인사의 전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의 의중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는 현상은 지난해 연말부터 빚어져, 국세청의 경우 통상대로라면 12월에 단행되는 고공단 인사를 무려 한달여 가까이 뜸을 들인 후 해를 넘겨 1월20일자로 단행했다.

 

지금의 관세청 입장에선 이마저도 부러운 대목으로, 차장을 비롯해 고공단 인사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지금 상황은 그저 암울할 따름이라는 뒷얘기도 나오고 있다.

 

차장 공석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은 벌써부터 세관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조직의 2인자인 차장 인사가 청와대 업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릴 만큼 관세청의 위상이 한없이 가벼워졌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일선세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분위기와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된 상태다.

 

퇴임한 관세청 한 인사는 “국정현안이 코로나 19 확산 저지 및 방역물품 적시공급에 맞춰있기는 하나, 정부조직 인사는 그것대로 챙기는 것이 맞다”며, “차장 공석 상황이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라는 시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핑계거리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노석환 청장 취임 이후 국장급 인사가 미뤄짐에 따라 본청 및 일선 세관의 업무분위기를 일신할 동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점증되고 있으며, 올 한해 관세행정 중점 추진업무를 공유하는 전국세관장회의는 당초 이달 9일 예정됐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연기된 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 둔화와 내수경기 하락이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력을 결집해야 함에도, 관세청 차장 공석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세청장의 업무 부담 또한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된다.

 

전직 관세청 고위직 인사는 “관세청 차장 공석 상황이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조속한 고위직 인사단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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