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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목)

내국세

"연말정산때 빠트린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하세요"

이달 11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비스 제공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양모씨는 작년 5월 세무서로부터 99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때 빠트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의 기본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추가 공제혜택을 받은 것이다. 양모씨는 납세자연맹의 환급신청서비스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150만원의 외국인배우자 기본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달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1일 “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한다"며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2015년~201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환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9년 환급신청 사례모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납세자연맹을 통해 작년 추가로 환급받은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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