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는 '자발적 준수'를 강조하는 전략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7일 스웨덴 국세청이 지난 2011년 ‘현대적인 기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납세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이끌어낸 배경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현대적인 기관상은 스웨덴의 337개 공공기관 중 조직관리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공기관에게 스웨덴 포럼 '크발리텟메산'이 수여하는 상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당시 심사위원단들은 스웨덴 국세청은 공포스러운 세금 징수기관으로 시작해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새롭고 사랑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데에는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웨덴 국세청은 개혁과정에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호칭하며 납세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인식 전환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무절차의 편의성을 높여 성실납세를 유도했다. 스웨덴은 현재 국세청, 의료보험청, 연금청 등 세 개의 관청을 ‘국가서비스센터’로 통합해 국세납부 및 의료, 연금 등의 민원업무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납세자들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는 2006년 이래 15% 증가한 수치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국세청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사람의 응답자 중 97%로부터 ‘괜찮은 응대를 받았다’는 평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 국세청이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탈세를 하면 가산세나 벌금, 징역형과 같은 가혹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 수준의 강제적 준수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강압적인 준수 방법에서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과 신뢰를 중시하는 자발적인 준수방식으로 바꾼 결과”라고 풀이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강제적 준수 전략’에서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과정을 담은 번역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오는 3월2일 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