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해 2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1월부터 임기를 수행한 첫 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합소득 기준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2017년)→4.15%(2018년)로 0.13%포인트 낮아졌다. 상위 1% 소득자의 비중도 2017년 11.4%에서 2018년 11.2%로 0.2%포인트 줄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한다.

 

통합소득 최상위층의 1인당 소득이 중위층 1인당 소득의 몇 배인지를 비교해도 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소득자의 1인당 소득은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의 64.1배(2017년)→61배(2018년)로 완화됐다. 상위 1%의 소득 역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에 비해 17배(2017년)→16.4배(2018년)로 줄었다.

 

또한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중상위·중하위층의 소득 증가세는 확대됐다.

 

상위 0.1%의 전년 대비 통합소득 증가율은 17.93%(2017년)→3.21%(2018년)로 대폭 하락했고, 같은 기간 상위 1%도 11.44%→4.88%로 크게 둔화됐다. 상위 10%도 6.15%→5.51%로 주춤했다. 반면 상위 30%는 6.16%→6.31%로, 50% 중위 구간은 7.49%→8.32%로 증가폭이 커졌다. 하위 30%는 8.04%→10.22%로 2%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주요 구간별 1인당 평균 통합소득 증가율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2017년 전년 대비 14.16%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오히려 0.18% 하락해 급등세가 꺾였다. 상위 1%의 경우도 2017년에는 7.88% 올랐으나 2018년에는 1.43% 상승에 그쳤다. 반면 중상위층인 상위 30%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2.77%→2.82%로 소폭 상승했다. 하위 30% 구간의 1인당 소득 증가율도 4.59%→6.60%로 증가폭이 커졌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상위 0.1%와 1%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14억7천132만원·3억9천609만원인 데 비해 중상위층·하위 30%의 평균 소득은 각각 3천892만원·1천422만원으로 나타나 약 37배(0.1%:중상위층)가 넘는 소득격차를 보였다.

 

김정우 의원은 “문 정부의 온전한 첫해인 2018년에 최상위 통합소득 집중도가 감소세를 보이고 중상·중하위층의 소득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소득격차가 완화됐다”며 “이는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니 포용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세정보를 활용해 전문가들이 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제한하던 이용대상을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더 많은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 2012-2018 귀속년도 주요 구간별 인원 및 통합소득 (자료: 김정우 의원실·국세청)

 

■표. 2012-2018 연도별 구간별 통합소득 증가율(전년대비) (자료: 김정우 의원실·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