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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토)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기획조사 2017년 8월 이후 10차례 실시했다…3천70명

4천549억 추징, 일부는 조사 진행 중
1천8명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 지정

지난 2017년 8월 이후 10차례의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총 3천70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173명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361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기획조사는 올해 들어 첫 번째이자 지난 2017년 8월 이후 10번째다.

 

 

국세청은 2017년 8월9일 286명을 시작으로 그 해 3번, 2018년 4번, 2019년 2번의 부동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2천709명으로,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탈루세액 4천549억원을 추징했으며 일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1천8명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부채상환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시장 과열로 탈루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거래 관련 변칙증여 혐의 등을 집중 검증해 왔다.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자금 능력은 없는데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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