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361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대부분 자금 마련이 어려운 30대 이하가 고가 아파트나 분양권을 취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173명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 포함됐다.
30대가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부친이 자녀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편법증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다.
사례 1.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30대 B씨는 소득발생 이력 등으로 보아 자금원이 부족한 데도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자금 출처는 부모였다.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례 2. 부친이 자녀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 편법증여
B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 자금 출처는 역시 부모였다. 자산가인 부친 A는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자녀 B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받았다. 국세청은 부친이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수억원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3.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했으나 증여세 신고 누락
7세 초등학생은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사들였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4.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30대가 부모와 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B씨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갭투자)했다. B씨는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수증받은 현금으로 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사례 5. 법인자금을 유출해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 공동 명의로 고가주택 취득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법인 대표자도 있었다. 법인자금을 배우자에 증여 후 대표자·배우자 공동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가지급금 미계상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6. 사주가 단독 운영하던 병원을 다수의 소속 의사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토록 하여 이익을 분여
병원 소속 의사(페이닥터) 7명 명의를 빌려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한 병원장도 철퇴를 맞았다. 그는 단독으로 운영해 오던 병원이 개업 당시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자 세부담 축소 목적으로 소속 의사(페이닥터) 7명의 명의를 빌려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했다. 또한 페이닥터 7명에게 ㈜◇◇◇ 외 1개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해당 법인들을 통해 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해 이익을 분여했다. 국세청은 저가임대에 대한 매출누락 법인세,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