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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관세사법

(1)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관세사칙 §8)

 

현 행

개 정 안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3)

 

ㅇ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 요건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

 

<삭 제>

 

(좌 동)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일몰규제 재검토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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