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내용(§106③) >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ㅇ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및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

→ 그 밖에 반려사유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ㅇ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ㅇ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 학술연구용품(80% 감면)

ㅇ 다음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품

- 국가기관 및 지자체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 정부조직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연구소·공공도서관·전시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전시관

- 독립기념관, 한국생산성본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추 가>

<추 가>

□ 대상 물품 확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국방과학연구소(단, 20년말까지 수입분에 한해 100% 감면률 적용)

< 법 개정내용(§93) >

□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관세 면제

ㅇ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 개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와 동일

현 행

개 정 안

□ 공장자동화감면 및 관세분할납부 대상 제조업체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 대상 제조업체 명확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장자동화감면은 중견기업 포함

< 법 개정내용(§196①1 단서)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 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면세품 판매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기본면세: 미화 600달러 이하

ㅇ 별도면세: 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국물품의
가격(범위)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공제*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내국물품인 술ㆍ향수는 별도면세에서 공제

□ 면세한도 규정 정비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내국물품의 가격(범위)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공제*

* 입국장 면세점 구매 또는 입국장 인도장 인도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는 별도면세에서 공제

< 법 개정내용(§99) >

□ 해외에서 사용되어도 다음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허용

ㅇ 장기간 사용가능 물품으로 임대차ㆍ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된 물품, 박람회ㆍ전시회ㆍ국제경기대회 등에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현 행

개 정 안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ㅇ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

ㅇ 단, 사용된 물품이라도
다음의 물품은 면세

①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② 장기간 사용물품으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 법인칙 §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은 2년) 이상인 물품

-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추 가>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확대

-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한 용기

현 행

개 정 안

□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물품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ㅇ 담배

□ 담배 판매 허용

<삭 제>

* 1인당 200개비 범위에서 구매 가능

< 시행령 개정내용(§213의2⑤)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 물품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신 설>

□ 입국장 인도장 인도한도

ㅇ 미화 600달러

* 술 1병(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내에서 판매 또는 인도

현 행

개 정 안

□ 통관목록 제출항목

□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추가

ㅇ 운송업자명

ㅇ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ㅇ 선하증권 번호

<추 가>

* 관세청 고시에 의해 운영 중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ㅇ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발급한 고유부호

ㅇ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면세 대상 장애인용품 등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등(50개)

- 개인 치료용구(2개)

-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7개)

- 인공후두 등 의지ㆍ보조기(7개)

- 생활 보조기구 등*(23개)

* 시각장애인 안내견․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장애인용 특수차량 포함

- 컴퓨터 등 보조기구(11개)

ㅇ 질병치료 관련 물품(16개)

ㅇ 장애인 교육용 물품(4개)

□ 대상 현행화 및 품목 정비

ㅇ「장애인보조기기법」및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보조기기․의료기기 등(4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