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이자율 인하

ㅇ 연 2.1%

ㅇ연 2.1% → 1.8%(△0.3%p),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①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돼지감자ㆍ고구마 등으로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정비

ㅇ (좌 동)

- (좌 동)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

② 사탕무와 사탕수수로서

-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ㅇ (좌 동)

-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③ 냉동어류

ㅇ 냉동어류(기름치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ㅇ｢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으로,

- 보조기, 점자타자기, 휠체어, 인공후두 등 70개 품목

□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확대 및 정비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 66개 명시

- 팔보조기, 청각보조기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장치 추가

-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전신보조기, 특수보조기,
청력 훈련용 전화기 삭제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조특령§105②)

ㅇ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총 23개 품목

□국내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 되는 장애인용품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 32개 명시

- 청각 보조기기 추가

현 행

건 의 안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ㅇ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ㅇ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 가>

<추 가>

<추 가>

□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ㅇ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ㅇ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ㅇ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
부가46015-494, 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현 행

건 의 안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ㅇ｢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한 연구소,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ㅇ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추 가>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추가

ㅇ 국방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