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세무사계에 우울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지난해에 이어 만만치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세무사계에서 점증.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현재 대기 중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0일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한 가닥 희망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아직도 국회 논의상황만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형국.

여기에 올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확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국세청에서 개최됐는데,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동결된 것으로 알려져 세무사계가 바라는 최소합격인원 축소는 다음을 기약하게 된 상황. 이를 두고 세무사들은 선발인원을 55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했는데 곧바로 다시 630명으로 환원하기는 명분이 약하고, 회계사 또한 2년새 선발인원 증가추세인 점 등에 비춰볼 때 700명 동결은 ‘선방’으로 볼 수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함께 제기.

게다가 30일 대법원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최종적으로 내리자 세무사계는 연초부처 이래저래 우울한 소식부터 접하며 침울한 분위기.

한 세무사는 “국회에서 좌절을 맛보고 사법부 벽에 부딪히는 그야말로 힘든 시기다”면서 “앞으로의 세무대리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더 두렵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