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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주류

酒類 제조·수입·유통단체, 리베이트 자율감시기구 발족했다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강성태.오정석 공동 위원장
리베이트 수수, 한도초과 경품, 불법 내구소비재 등 감시활동
위원회, 상시 신고접수+직접 조사…위반행위·위법사안은 국세청과 소통

“앞으로 주류(酒類) 유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주류 제조·수입·유통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자며 자율적인 자정기구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 주류산업의 주요 5개 단체는 지난 22일 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주류 관련 단체들은 리베이트 고시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7월부터 업계 차원의 자율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고시 공포를 앞두고 지난달 위원회 발족을 위한 세 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위원회 운영방안, 위원장 선임 등을 확정했던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다.

 

특히 ▶주류거래와 관련해 금품을 지급하고 받는 행위 ▶소매점·음식점에서 한도를 초과한 경품 제공 행위 ▶음식업소에 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외의 물품 제공 행위 ▶주류판매점에 사용되는 광고선전용 소모품 실태 ▶접대비·광고선전비 지급·수수 실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또한 건전한 주류거래시장 형성을 위한 의견 제시와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주류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시 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직접 조사도 병행해 자정효과를 극대화하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와 심각한 위법사안은 국세청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조.수입사 대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과 유통사 대표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둬 제조·수입·유통사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시장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제조.수입.유통단체들은 이달 25일부터 리베이트 고시 시행과 관련해 자율점검 활동을 벌인다. 각 단체들은 자율점검에서 금품 제공 사례, 광고선전비 지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체별 자율점검 활동이 끝나면 내달 실무위원회와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해 자율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세청과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은 “자율협약과 함께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주류산업계로서는 매우 뜻 깊은 일이다”면서 “지금까지 일부 거래에서 이뤄져 온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공정한 시장 경쟁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주류 산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정부가 정한 공정경쟁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주류거래질서를 세우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합의를 자율규약으로 선언하고 거래현장의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주류거래 현장에서 공정경쟁에 부합하는 주류거래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며, 여기 모인 단체들도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령고시의 배경은 요즘 회자되는 공정한 룰에서 시작됐다”며 “주류유통이 불합리.불공정.불법이 난무하며 주류도매업 뿐만 아니라 주류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번 명령고시 시행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뀌며 주류유통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조와 도매 소매 모두가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감시단 출범을 계기로 전국에 협회 단위 감시단이 출범하며 국세청에서도 철저한 계도와 조사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바랐다.

 

이날 출범식에는 제조·수입·유통 5개 단체 대표와 임원진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골든블루, 롯데칠성음료, 한라산,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비정상적인 관행 철폐와 편법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공정한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비자 중심의 주류유통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주류유통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책임있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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